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7		제출년월일 :	2018. 11.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정보 공표 시에 행정의 책임성 확보 내용을 삽입하여 투명한 사전 정보 공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공개모집 방식 도입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표시 행정의 책임성 확보 조항 삽입 (안 제7조제1항)

-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추가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확대 및 공개모집 방법 도입 (안 제10조제2항)

- 위촉직 3명 → 4명

- 시장 위촉 → 시장 위촉 또는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0. 10)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0. 15 ∼ 2018. 11.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 10. 1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10.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구인”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청구인”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시행령 제17조 3항”을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명과”를 “4명과”로, “위촉하며”를 “위촉하거나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청구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용의 부담) -------------------------------------------------------------------------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0조(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 위원은 위촉직 3명과 당연직 3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문화산업국장,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②----------------- 4명과 --------------------------------------------------------------------------------------------------------- 위촉하거나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⑤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범위---------------------------------------------------------------------------.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